[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
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⑤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배제성을 가지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인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비배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재화가 공공재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인 사적재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정답 ③

[문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환율이 하락해 순수출이 증가한다.
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③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다.
④ 해외 자본이 유입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⑤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상승해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에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하락해 순수출이 감소한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④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에서 가격은 자유롭게 변화한다.
②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
⑤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장에서의 조정을 통해 경제가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장은 고전학파다. 정답 ⑤